정부, 소득·연령 상관없는 ‘생리대 그냥 드림’ 사업 추진

정부가 소득·연령 무관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뉴스1

정부가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제품을 지원하는 보편 지원 사업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 생리대 드림 시범 사업 계획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지만 생리대가 급히 필요한 순간에 대응하기 어렵고,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용권 + ‘무료 자판기’ 설치해 직접 지급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스1

정부는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 지역은 인구 규모와 산업 현황,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10여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기존 바우처 제공과 더불어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현물 지급을 병행할 계획이다. 자판기 설치 위치는 △주거 밀집 지역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산업 지역은 청년 창업 센터 △농산어촌은 마을 회관 등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이다.

지원 품목은 착용감·흡수력 등 선호도와 안정성을 기준으로 선정될 예정으로, 올해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시범 사업을 운영한 뒤 이용률과 접근성을 분석해 내년부터 전국 단위의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의 건강권과 월경권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교육부와 조달청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올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독과점을 이용한 폭리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없는지 각 부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100원대 실속형 제품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저가 제품의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 “모든 생리대는 가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적용받는다. 가격이 낮다고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7개 제품이 심사 중이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