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투자 부담 낮아졌는데”…시민단체, 이통3사 요금 인하 촉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LTE 요금 30% 즉각 인하 성명
“출시 10년 넘었는데 최신 5G 요금 거의 차이 없어”
“일부 구간서 역전 현상도…명백한 가격 왜곡 해당”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2025년 매출 합계가 전년에 비해 약 2조원 이상 증가한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동동신사 3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국내 한 통계 업체에 따르면 이달말에서 내달초 발표 예정인 2025년 이동통신 3사 연간 합산 총매출은 60조9555억원, 합산 영업이익은 총 4조6389억원으로 예상됐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연간 매출이 17조1590억원, 영업이익은 1조1419억원으로 예상됐다. KT는 매출 28조2694억원, 영업이익 2조547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LG유플러스의 매출은 15조5271억원, 영업이익은 949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6.01.11. [서울=뉴시스]

설비·기술 투자 부담이 낮아진 LTE 요금을 즉각 인하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5일 ‘이통3사 LTE 요금 30% 즉각 인하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존 LTE 235종 요금제 가운데 143종(57%)이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출시 10년이 넘은 LTE 요금제가 최신 5G 요금제와 거의 차이가 없는 요금 구조가 기형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LTE 가입자는 115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20% 규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부 구간에서는 동일 데이터 제공 조건인데도 LTE 요금이 5G보다 높거나 데이터 제공량이 더 적은 사례도 확인됐다.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요금 역전 현상”이라며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백한 가격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TE는 이미 전국망이 구축된 서비스고 망 구축 비용은 상당 부분 회수된 상태”라며 “추가 설비 투자와 기술 고도화 비용도 5G 대비 현저히 낮다. 감가상각이 상당 부분 완료된 서비스에서 5G와 유사한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어 “최소 30% 인하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투자비 회수 구조와 서비스 성숙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LTE 요금이 5G 대비 5~6%만 저렴하거나 일부 더 비싼 구지를 유지해온 것은 가입자를 5G로 이동시키기 위한 가격 압박 전략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자율적 선택이 아닌 가격 유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요금 역전 대상자 개별 고지 의무를 즉시 이행,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라”며 “역전 요금으로 과도한 부담을 져온 LTE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