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다주택자 양도세 잔금 유예 3→4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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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6.2.10/뉴스1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 방안 초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 낀 매물은 입주 의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된 여러 불만을 반영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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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 기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6.2.10. 뉴스1

구 부총리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 종료하는 대신 그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4~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중과 유예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일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을 팔기로 계약한 뒤 3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한 달 늘려주는 것이다. 강남 3구 및 용산구가 아닌 서울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 12곳은 기존대로 6개월 내 잔금 납부나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한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부여한 잔금 기한을 늘린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매 시 실입주 요건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매수자가 매매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017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이유로 잔금 시기를 3개월만 주자 ‘4개월 내 입주’ 요건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구 부총리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입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다만 ‘갭투자’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유예 기간은 정부의 공식 대책 발표되는 12일부터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대신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지는데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을 팔 때 받는 혜택이라 기한이 없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과 별개로 민간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