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소방수 투입했지만 빈손…역대급 수출 스타트에도 가시밭길

지난달 수출 ‘역대 최대’ 658.5억弗…美 비중 18%
트럼프, 대미투자법 지연에 “관세 15→25% 인상”
산업장관, 美 급파에도 확답 없이 의지 전달 그쳐
“韓, 국내 상황 설명하고 입법 속도 보여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31 인천공항=뉴시스

우리나라 통상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인상 선언 직후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귀국했다.

이에 지난달까지 이어져 온 수출 호조세가 미국과의 통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흔들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33.9% 증가한 658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은 앞선 1월 수출 실적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고 실적으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 역시 14% 증가한 28억 달러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문제는 일단락 된 것 같았던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재점화됐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권한이지만 저는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업무협약(MOU)’ 내용을 담은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는 데 따른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통상당국 수장인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를 추진했다.

이후 김 장관은 미국에서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으로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의지를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방문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관세 인하와 관련해 확답을 얻지 못한 채 김 장관이 귀국한 것이다.

오히려 김 장관은 귀국길에서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실제로 인상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우리 산업 구조상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은 120억2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8%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거나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게 될 경우 구속력을 갖게 된다.

때문에 미국 대법원 판결 전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셈법은 복잡하지만 정작 우리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 투자 특별법의 경우 국회가 담당하고 있고, 상호관세 판결 역시 미국 대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통상당국은 우리 측의 합의 이행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한계라는 분석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우리로서는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