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C-법무법인 린, 기업 실무진 대상 노동정책 대응 세미나 개최

인사·노무·법무 실무진 대상, 현장형 대응 전략 제시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노동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됐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 4.5일제 도입 검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란봉투법 개정 등 주요 노동정책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전면 전환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 대표 한수희)과 법무법인(유한) 린은 지난 8일 공동으로 ‘새정부 노동정책 대격변기 -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조직 전략 재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제1회 경영-법률 통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인사·노무·법무 실무진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주 4.5일제 검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추진, 노란봉투법 개정 등 변화하는 노동정책 환경에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법인 린의 최지수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주 4.5일제, 노란봉투법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발표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 중심의 인사 전략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배태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범위 확대와 노조 및 근로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노사 관계를 더욱 민감하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KMAC, 법무법인 린,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현장 실무자들이 직면한 고민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사 갈등 대응 매뉴얼 재정비 ▲사내 규정 점검 및 개편 ▲사전 시나리오 수립 등 구체적인 준비 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는 핵심 내용을 담은 리포트와 체크리스트가 제공되었으며, 종료 후에는 개별 기업 상황에 맞춘 전문가 1:1 상담이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주 4.5일제 시행 시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또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노조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린 HR팀장 차선희 변호사는 “이번 노동정책 변화는 기업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며 “특히 인사·노무 부서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합적인 이슈가 많아, 법률과 경영 컨설팅을 융합한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MAC 관계자는 “노동정책의 대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조직 설계 자체가 곧 경쟁력이 된다”며 “KMAC의 조직·인사 전문성과 법무법인 린의 노동법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전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MAC과 법무법인 린은 이번 세미나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후속 세미나와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