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면허취소’ 경고에 건설업계 초긴장…“징벌만으론 한계”

잇단 인명사고에 강경 메시지…현장선 실효적 지원책 촉구
“원청 책임 강화 공감…처벌 일변도는 투자 위축 부를 수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국도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7.29/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인명사고에 대해 강경 조치를 주문하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업계는 안전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징벌 위주의 조치가 자칫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는 단기 처방인 징벌보다 점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 개선과 인력·비용 투입, 현장 특성 반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지원과 관리 강화가 균형을 이루는 종합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초강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안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전국 사업장에서는 안전 점검, 매뉴얼 재점검, 추가 안전대책 마련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불똥을 맞는 분위기”라며 “건설사별로 현장 안전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뉴스1

일각에서는 단기적·징벌적 처방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A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운 측면은 있지만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설업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대응”이라며 “하청 구조나 야외 작업이 많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처벌 강화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현재 건설업계는 고금리·원가상승, 인력난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원청업체 책임 강화, 최고경영자(CEO) 법적 책임, 과징금 등 처벌 일변도 정책만 반복될 경우 업계의 투자·채용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처벌만 늘릴 게 아니라 비용 반영, 공정 여유시간 확보 등 실질적 관리 체계와 지원책이 병행돼야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