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 시급한 K-배터리…대선 후 한국형 IRA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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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후 한국판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으로 불리는 K-배터리 지원 법안 논의가 재개될 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대선 후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반도체 산업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공약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대선 후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현재 배터리 업종을 포함한 산업계가 숙원 사업으로 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현행법은 투자 세액공제 방식으로 법인세 감면만을 택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기업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배터리 업종 전반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불황을 겪고 있다. 대표적 셀 제조사인 삼성SDI와 SK온은 올해 1분기 적자를 냈다.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기업 중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341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포스코퓨처엠은 연간 이익이 7억원에 불과하다.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동박·분리막 생산 업체들은 한계 상황이 가깝다는 진단이다.

배터리 소재업체 한 관계자는 “해외 생산 시설을 구축한 셀 메이커 대비 국내 소재 기업들이 캐즘 타격을 더 크게 받는 구조”라며 “캐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 경쟁국인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배터리 음극재 소재 중 하나인 흑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중국 후저우 카이진은 721%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계는 흑연 만의 일이 아닌 배터리 벨류체인 전반에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 없이 자립하기 위해 업체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다양한 지원책으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