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라”… 신설 국내투자 ISA, 의무투자비율 높인다

외화 빠져나가자 국내 투자 유도
원화용 김치본드 매입 제한 해제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가 늘며 외화가 빠져나가기만 하자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길도 넓혀주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가 새로운 외환 유출 요인으로 부각되며 외환 유출 우위 구조가 지속되는 양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해당 ISA에 편입되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을 법정한도(40%)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투자형 ISA는 일반 투자형 ISA보다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된 ISA로, 현재 이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또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등 국내 증시 밸류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패키지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 유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외국계 금융사의 원화용 김치본드 매입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