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지허가제 풀자 강남집값 폭등… 결국 정부 대책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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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왼쪽), 아크로리버파크(오른쪽) 아파트 전경. 2024.9.30 뉴스1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 집값이 들썩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촉발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상황이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월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잠삼대청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4% 올랐는데 이어 0.36%, 0.58%씩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0.02%→0.06%→0.11% 순으로 올랐다.

다만 정부가 당장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이나 사업 부지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지정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이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해제 1개월도 안 된 상황이라 재지정 요청 가능성은 매우 낮다. 5년간 규제로 억눌렸던 가격이 회복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장통’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국토부 내에서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서울 은평구 응암동 매입임대주택 현장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을 묻는 기자 질의에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소위 선호 지역 주택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강남권 집값 상승 원인을 토지거래해제구역 해제 탓으로 돌리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주인의 매도 희망가(호가)가 오르고 있으나 가격 격차가 커 실제 거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가격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 차이가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8년 7월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통개발’을 언급한 후 서울 집값이 상승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벌이다 결국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