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30만원 지원…점포 철거비 400만원

정부, 27일 국무회의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전 업종 대상 연 30만원
금융부담 완화 예산 7000억→8500억원으로 확대

ⓒ뉴시스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고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 기기 보급도 1만100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점포철거비를 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새출발기금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 67만9000개 점포에 연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2037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전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한시 지원한다.

키오스크·서비스형(SaaS)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소프트웨어(SW) 보급은 6000개에서 1만10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간 누적됐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신용취약·경영애로 소상공인 융자에 투입하는 예산을 7000억원에서 8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2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대환 대출 프로그램(7% 이상→4.5%)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0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연장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은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새출발기금에만 4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점포철거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2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난다.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해 381억원을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이어간다.

스케일업을 위해 유망소상공인 전용자금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전용 융자를 신설해 2000억원을 투입하고, 성과연동 특례보증 2000억원을 편성했다.

민간 선투자 받은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을 2억 한도로 최대 3배 지원하는 사업에는 300억원이 편성됐다.

플랫폼사 발굴 유망업체 3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e-커머스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에 150억원이 투입되며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도 신설됐다.

상권발전기금도 신설돼 20억원이 투입되며 온누리상품권 발생을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