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14개 회원국 만장일치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구성 및 주요기능. ⓒ News1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에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 중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에 우리나라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부의장은 일본이 맡았다. 임기는 2년이다.

3대 이행기구는 △공급망위원회(의장 미국, 부의장 인도)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노동권자문기구(의장 미국, 부의장 피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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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긴급회의는 각국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할 수 도 있다.

1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를 열고 대체공급선 확보와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평시에도 공급망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은 지난 24일 열린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의장국에 올랐다. 이는 그간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 정비 등 정책 노하우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부의장국에 선출되면서 한-일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꼽았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강국과 호주, 인니 등 자원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한 IPEF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높은 노동·환경 기준의 무역체제, 공급망 안보 구축, 친환경에너지 공동 투자, 공정한 자유무역환경 조성 등을 망라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제다.

GDP와 인구 기준 규모면으로 봤을 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큰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가치 동맹’ 성격의 클럽형 협의체인 IPEF에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피지 등 인도?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들은 지난 11월 IPEF 협상분야 중 3개 필라(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상을 타결했다. 나머지 1개 필라(무역)에 대한 협상도 지속하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