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반도체, 보조금보다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

“R&D 예타 완화도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보조금보단 세제·금융 지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구개발(R&D)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 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문에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지원하는 데는 재정을 지출하되, 기업 역량이 높은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초격차, 내지는 우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을 따라잡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이 있는 것을 제외한 R&D에 대해 예타를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원만 늘리는 게 아니고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덜어내야 한다”며 R&D 사업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도 내놨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