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워야 할 나랏빚 올 800조 육박, 7년새 2배

[세수 펑크 비상]
이자 27조4000억… 예산의 4% 달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올해 800조 원에 육박한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약 1500만 원씩 빚을 안은 셈이다. 올해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예산의 4.2%에 달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9.9% 늘어난 규모로, 2017년 374조8000억 원에서 7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적자성 채무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약 1544만 원에 달한다.

적자성 채무는 전체 나랏빚 가운데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달리, 갚을 수 있는 대응 자산이 없어 결국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적자성 채무가 된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하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 이자지출은 올해 27조4000억 원으로 정부 올해 연간 예산(약 656조 원)의 4.2%에 달한다. 이자 비용은 내년 29조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026년에는 32조3000억 원, 2027년 34조8000억 원 등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난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