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50조 원까지 늘었지만… 3년째 GDP 2% 수준

OECD 38개국 중 33위 그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출산율에 저출산 대응 예산이 50조 원까지 늘어났지만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3년째 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관련 예산 규모를 따져 보면 38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 원이었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12년 11조1000억 원으로 10억 원을 돌파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2016년 20조 원, 2019년 30조 원, 2020년 40조 원을 넘어서더니 2022년에는 51조7000억 원까지 뛰었다.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관련 예산이 꾸준히 늘어온 것이다. 다만 지난해 예산은 48조2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GDP와 비교하면 저출산 예산은 최근 3년째 2%대에 머무르고 있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에서 점점 올라 2020년(2.29%) 2%대로 뛰었다. 이후 2022년까지 3년째 2%대에 그치고 있다. 이들 예산에는 저출산과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가 낮아 보이는 사업도 포함됐다. 2022년에는 군무원과 군인 인건비 987억 원,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1조8293억 원 등이 저출산 예산으로 잡혔다.

OECD 기준에 따라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GDP 대비 비중은 더 쪼그라든다. 이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은 1.56%(2019년 기준)로 OECD 38개국 중 33위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