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결손에…지난해 예산 불용 45.7조 역대 최대

뉴스1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 불용(不用) 규모도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임찬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이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133조5000억원)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이 발생해 전년(9조1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불용액은 지난해(12조9000억원) 대비 32조8000억원 늘어난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의 차액이다.

예산과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 승인액을 더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5%를 기록했다.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000억원과 회계·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한 예비비 불용(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결산상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은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입예산 대비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했던 2013년, 2014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결산상 불용액이 증가했다”며 “결산상 불용액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의 단순 합계로 세수부족 발생시 사업상 요인과 자금상 요인이 결합하여 금액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불용 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3년 예비비는 코로나19 시기 대비 대폭 축소해 편성했으나, 예상보다 주요 지출소요가 낮게 발생하여 불용규모가 확대됐다”며 “또한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소요도 예년보다 적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모두 재정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며 “강제 불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를 기여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과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