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90만명 ‘신용사면’…김주현 “불가피한 연체, 재기의 기회 드려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1.8.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비정상적인 외부 환경으로 불가피한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민·당·정 정책협의회는 지난 1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대출을 갚지 못했던 취약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용회복 대상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사람이다.

금융위는 과거에 연체를 했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카드 발급이 거절돼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낙인 효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도 소액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로 협약했다.

금융위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으면서 △신용점수 상승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을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신용회복은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