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한은 ‘마이너스 통장’서 117조 빌려

사상 최대 일시대출 이자만 1506억
세수 부족 탓… 코로나 때보다 많아

지난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한은에 지불한 이자만 1500여억 원에 달했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02조9130억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지난해 정부가 낸 이자도 15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 50조 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4조 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일시 대출금 잔액 역시 2012년 말(5조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 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