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 행안부, 지자체에 3조 원 추가 교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게 약 3조 원을 추가로 교부한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생긴 지자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조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는데, 각 지자체는 추가 교부금을 자금이 부족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추가 교부는 예상치 못한 세수 펑크로 인한 것이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말 짠 올해 본예산보다 60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도 기존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일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 수당이나 출장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3조 원을 추가 교부함으로써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 원만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아주 드문 사례”라며 “각 지자체가 업무 추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부를 결정했다”라며 고 설명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