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우선 추진

한전 재무구조 개선 차원 검토
가정-업소용은 소폭 인상할 듯

정부와 여당이 한국전력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전기요금의 경우 동결 혹은 소폭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한전이 막판 조율 중이다.

6일 정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조정되더라도 산업용 대비 소폭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는 광업·제조업 및 기타 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통상 계약 전력이 300kW(킬로와트) 이상에 적용된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검토하는 것은 올해 말 부채 규모만 20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지면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각각 15%, 23%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상당폭 얻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싸다는 지적이 있었고 미국 측에서 이를 정부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고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95.6달러로 OECD 평균인 115.5달러보다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