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년간 발전 외 명목으로 발전사에 32조 나눠줬다

뉴스1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발전 외 명목으로 최근 4년간 32조원을 발전사에 나눠주는 등 무리한 비용 지급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석탄, 가스, 원자력, 유류, 양수 등 5개 부문에서 전력대금 210조원을 발전사에 지불했다.

210조원 가운데 전력을 생산한 부문에 대한 대금은 150조원이며, 초과 생산된 전력에 대한 보상 명목인 ‘제약정산금’과 ‘기타정산금’은 27조원이 각 발전사에 나가 발전과 관련된 대금은 177조원이다.

하지만 건설 투자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 고정비에 대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의 ‘용량정산금’ 26조원 등 발전 외 정산금이 3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은 가스 발전을 하지 않아도 정산해주는 ‘제약비발전’ 금액으로 한국가스공사와 민간 부문에 1조원을 지불했다.

구 의원은 “발전사 이익을 위해 한전이 조금씩 원가를 더해 지불했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부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산금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