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외국인, 끌어와서라도 처벌”

“CEO, 금융사고 책임 지우는게 필요
금감원 직원, 로펌 사적접촉땐 징계”
총선 출마설엔 “내 역할 아직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금감원 현장 국감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뉴시스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법 공매도 조사가 “이번이 끝은 아니다”라며 이미 적발된 2곳에 대해서도 기간을 확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이어 올해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등 금융권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위층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내부 핵심성과지표(KPI)가 이익 추구 경향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각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금융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전직 직원의 재취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며 “올해 퇴직자 22명은 은행, 금융지주, 보험사 등 금감원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는 더욱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고 향후 그 내용을 검사 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대형 로펌 등과의 사적 접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금감원 발표가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발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파견 검사가 해당 사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생 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의 지원 규모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출마설에는 “지금 하는 업무가 연말까지,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선을 그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