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LH 발주 입찰담합 연내 결론…사교육 부당광고 9월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4.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감리용역 입찰 담합건과 관련한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교육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의 경우 이달 내로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LH 발주 감리용역 입찰 담합건과 관련해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며 “전담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고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 은행권 담보대출 거래조건 담합 혐의,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 등 조사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통신 3사 및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난 8월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서, 여신전문금융사, 금융투자업자의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된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빈번한 단가 인상이 가맹점의 경영여건을 약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