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고보조금 의심 3433건…고위험 사업 현장점검

김완섭 기재차관, 'e나라도움' 시스템 운영 점검
하반기 4000건 추가…고위험 사업 400건 선정

정부가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이 34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반기 4000여건을 추가로 점검한 이후 고위험 집중점검 사업 400건을 선정해 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방문해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보조금 예산편성, 공모·선정, 교부·집행·정산,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금 업무의 모든 과정을 정보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현재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2022년 7~12월 집행사업 대상)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부정 징후 의심 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 사업 3433건을 추출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점검을 완료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정 징후 의심 사업 4000여건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 해 동안 역대 최다 점검 건수인 7500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고위험 집중점검 사업 400건(상·하반기 각 200건)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고보조금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절감된 예산은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현장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화 및 부정수급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