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새마을금고 과도한 우려 자제…정부 충분히 뒷받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7.7. 기획재정부 제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방 차관은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를 주재하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수하고 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되며 일부 금고 합병시에는 5000만원 초과 예금까지 전액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당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해 “물가는 6월 2.7%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2%대를 회복했고 고용도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5월 기준)을 기록했다”며 “수출은 6월 반도체 수출 개선 등으로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되며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조금 전 발표된 5월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1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산물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수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가격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지속하겠다”며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수산물 비축 목표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톤(t)으로 전년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수매 시 금융 지원 확대 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t 증량해 7월 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며 “시멘트의 경우 일부 회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인상 여부는 협의 후 결정될 사항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과 건설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필요시 원활한 민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4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마련하고, 특히 해운업의 경우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전 세계적 국적 선원 인력 부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외국 인력이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과 ‘선원일자리 혁신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