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엔씨·넷마블도 하도급 실태 조사…칼 꺼내 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3대 게임사인 넥슨·엔씨소프트(036570)·넷마블(251270)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크래프톤(259960)·카카오게임즈(293490)도 함께 조사 중이다.

실태조사 대상은 그래픽 제작, 캐릭터 상품 제작 등 게임 개발에서 이뤄지는 용역 및 제조 위탁 과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산하 신사업하도급조사팀은 게임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주에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을, 이번주에는 2K(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을 대상으로 본사 점검에 들어갔다.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소프트웨어·콘텐츠 제작 등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기법을 개발하는 조직이다. 지난달 공정위에서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을 거친 뒤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게임사의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률형 아이템(품목)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3N+2K 중 엔씨소프트(NC)와 넥슨은 2017년, 2018년 각각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확인돼 공정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엔씨는 자사 게임의 그래픽·캐릭터 콘셉트 제작 용역수행 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넥슨은 마비노기 굿즈 제작·메이플스토리 디자인 외주 등을 맡기며 재발방지명령을 부과받았다.

다만 지난 처분이 이번 실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처분과 무관하게 (이번 현장조사에선) 하도급거래법상 관련된 내용만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사 관계자들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