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비용, 2030년까지 총 47조 발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보고서
“원전 발전량-이용기간 감소 등 영향
文정부 5년 23조… 향후 24조 추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총 47조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017∼2022년 탈원전 비용으로 총 22조9000억 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2030년까지 24조5000억 원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센터는 원전 용량 감소와 이용률 저하, 운영 기간 감소 등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정했다.

추정 결과 연도별 탈원전 비용은 2017년 1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촉발돼 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원전 발전량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2조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탈원전 비용은 2030년 3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 영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센터는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진 것도 비용 산출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한전은 32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원전 육성이 이어졌다면 이를 10조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문 정부 5년간 원전 산업 매출은 2016년 5조4000억 원에서 2021년 3조2000억 원으로 41.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2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줄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