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재정 100.2조원 투입…“취약계층 지원 빠르게 진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6 뉴스1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인 383조원 중 약 26%에 해당하는 100조2000억원을 2월 말까지 집행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층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지자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분기 재정 집행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반등 시기를 앞당기고 민생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 등 가용재원을 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 집행목표를 수립해 추진 중이다.

재정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는 연간 집행 목표인 552조원 중 34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중 2월 말 기준 신속집행 규모는 총 92조4000억원으로 진도율은 26.7%다.

부문별로 중앙 재정은 49조5000억원(31.4%), 지방 재정은 41조1000억원(24.0%), 지방교육 재정은 1조8000억원(10.6%)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추 부총리는 “재정은 (국회의) 예산 확정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0조2000억원을 초과한 92조4000억원을 신속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연간 63조400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집행 목표는 34조8000억원인데, 2월말까지 총 7조4000억원을 집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상반기 집행률은 21.3%다.

정부는 신속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월 집행 계획이 집중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연간 민간 투자 사업 집행 계획 4조3500억원 중 상반기 목표는 2조2100억원이다. 1조원 규모의 포천-화도고속도로와 8000억원 상당의 GTX-A·신안산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2월말을 기준으로 총 4300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목표치 중 19.5%를 완료한 셈인데, 이미 집행 기간 3분의 1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더딘 속도다.

이에 정부는 “중점관리대상 사업별 적극적인 공정률 관리 등을 통해 집행속도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창원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열린 GTX-A(파주~동탄) 노선 차량 출고식에서 관계자들과 시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12.19 뉴스1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은 2월 말까지 총 10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계획된 55조9000억원 중 18.1%를 집행한 것이다. 2월 말까지 총 재정 집행률인 16.3%에 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사업 대상자별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4조8000억원으로 집행률 23.3%였고, 서민·청년 예산 4조2000억원(13.4%), 소상공인 예산 1조2000억원(27.7%)이 집행됐다.

정부는 다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사업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 등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사업 등과 관련해 지원 대상자가 사업 사실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집행 계획과 관련해 계속사업·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등 기존 신속 집행방안과 병행해 새로운 집행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상반기 연가보상비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집행관리가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와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도 했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을 내년 기본경비 예산에 반영하고, 지자체 집행 실적과 특별교부세·교부금 지원을 연계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집행점검단·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규모가 큰 중앙부처 및 집행률이 부진한 지자체 방문 등 현장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