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활성화·신성장·조세개혁 추진’…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정부가 부진에 빠진 수출을 다시 활성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신성장 전략과 조세 제도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을 구성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 경제 현안 대응 등을 위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조직을 새로 구성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시조직은 수출·수주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하고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부동산세제 개편 등 핵심 세제개혁 국정과제도 이행한다.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우선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관계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등 민관 역량을 결집해 수출·수주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관 합동 상시 지원체계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을 겸하고, 부단장(산업통상자원부), 지원관(기재부), 수출총괄팀(팀장 산업부), 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교통부), 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 투자협력팀(금융위원회) 4개 부서로 구성했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력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편과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기재부에서 단장을 맡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종부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단장(기재부) 산하, 상속세개편팀(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 2개 부서로 이뤄진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단장(기재부) 산하,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한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