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란봉투법 개정안 처리 유감… 무역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무협협회(이하 무협)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이번 개정안 처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갈라파고스적 과잉입법이 양산되는 사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5년 3.2%에서 2021년 2.9%로 하락하면서 일자리는 약 41만 개가 사라진 바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글로벌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무역엽계에 치명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폐기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에 하나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김상준 기자 k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