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께 ‘업무개시명령’ 효과 판가름…국토부, 정유업계 추가명령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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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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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휘발유 공급 우려가 가시화되자 시멘트 업계에 이어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12.1/뉴스1 ⓒ News1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휘발유 공급 우려가 가시화되자 시멘트 업계에 이어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12.1/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일까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주말을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의 운송복귀 효과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정유업계 운송거부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은 말을 아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거의 모든 운송사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편송달은 오늘까지 조사하고 내일 송달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새롭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추가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3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 절차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되면 일감이 있는 월요일(5일)이 운송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시멘트 분야부터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전날 시멘트협회에서 출하량이 30% 정도 늘어난다고 했지만 삼표시멘트 창립기념일로 집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저녁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산항도 평상시 수준인 77%의 반출입량이 나오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유업계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국방부가 보유한 탱크로리(유조차), 컨테이너 차량 추가 투입에 따른 효과를 두고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가용 탱크로리 투입에 대해서도 “자가용은 유상운송이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에는 “산업부와 논의하며 진행상황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산업부에서는 정유 자체가 주유소에 공급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특별상황을 관리하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운송거부 종료 전까지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대화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돼서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인데 복귀를 하고 거부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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