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폐지’ 언젠간 논의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를 검토한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젠가는 논의돼야 하는 이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가계 부채 문제, 국내외 투자자에게 주는 시그널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전면 도입했다. 전날 정부가 이를 폐지하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안을 추석 이후 발표할 거란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는 “정부는 시장 상황·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부동산 제도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 중이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새출발기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의에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금융위, 금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를 반영해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참석자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출발기금도 있으니 활용할 수 있고 그밖에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론스타에 3000억원의 배상책임을 제기된 판정 결과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취소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대응을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