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반드시 입법화해 제도 정착” 강조
“벤처의 경험-지식 소상공인 공유”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값이 폭등했다”며 “(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 시간은 충분히 줬다는 게 중기부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고 ‘강력한 법보다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움직인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용어와 범위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나오는 (납품단가 연동) 표준약정서를 기반으로 20∼30개 기업이 다음 달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가) 규제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시장 의견을 청취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거래가 끊길까 봐 고소 고발도 못 한다”며 “소송비용과 법무지원 강화, 피해 입증 절차 효율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공룡(플랫폼)의 출현은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벤처스타트업이 기존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에서 멘토링하거나 컨설팅해 주는 경험·지식 공유 모델을 연내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벤처 1세대도 60대 후반에서 70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