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해양강국,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면서 연안국 간의 해양관할권 중첩이 생겼고, 이는 곧 해양을 둘러싼 각국의 기나긴 경쟁의 신호탄이 되었다. 1996년 한중일 3국은 거의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했고 한국은 그해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에 맞게 해양 이용과 관리를 통합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인 해양수산부를 출범시켰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26년간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한반도 해역에서 국익을 지키며 해양권 수호에 힘써 왔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 해양경제 규모가 2030년에 3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업은 유망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인지 각국은 앞다퉈 해양패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직접 기여율은 2010년 3.7%까지 증가했다가, 그 이후 2019년에는 2.3%까지 하락하는 등 부침을 겪고 있다.

또 최근 해양수산 이슈는 기후변화와 해양안보부터 해양자원 개발, 글로벌 공급망 변화, 해운조선 동반 성장, 수산식품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상풍력, 해양관광, 해양경제영토 확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고,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있어 문제 해결이 요원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해양 잠재력을 현실의 해양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超)부처 관점에서 제2의 해양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해양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등도 전담 부처 강화와 부처 간 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추진력과 조정력을 높여서 국가의 해양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 해양대기청(NOAA)을 창설했고 2010년에 국가해양위원회를 두어 종합적인 국가 해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유럽의 해양강국 프랑스는 1981년 해양부를 발족시켰고 1990년대부터는 해양사무총장과 국가해양연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폐지되었던 해양부를 더욱 강화된 조직으로 재창설해서 글로벌 해양 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두고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고 있다. 중국도 2007년 이후 국무원 산하에 국가해양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국은 26년 전인 1996년에 독립된 해양수산부를 탄생시켜 동북아에서 선제적 해양 거버넌스를 마련했다. 이제는 글로벌 해양수산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해양력을 집약시켜야 할 때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와 해양연안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해양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해양강국의 길,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과제가 됐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