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세수 줄 것…조세중립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상속세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세중립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변경과 관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현재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해당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달 말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 규모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내용을 보고하라고 해서 짚어보고 있다”며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다 같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용 의원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으로 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주자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조세중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른 보완 제도를 고려하지는 않나”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조세중립적으로 하려면 상속세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종합적으로 국회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피상속인 가운데 실제 과세 인원은 2.4%에 불과하고 평균 상속가액은 22억원”이라며 “최상층 중 일부만 낸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를 개편한다는 것은 부자 감세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문제 때문에 상속세를 만지기가 쉽지는 않다”며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