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대 이하 편법증여 조사…2·4대책 예정지구 내달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 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취득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서울에서 4.4%였으나 3분기 5.0%, 올해 1분기 6.1%, 2분기 6.9%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특히 국세청은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는 총 8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이들 조사 대상자의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그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현재까지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4대책(3080+ 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과 관련해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대책 관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정한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만곳(2만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선정된 지역은 42일만에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했다.

증산4구역에 대한 2차 설명회는 지난 28일 개최됐고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에 대한 추가 2차 설명회는 10월초 개최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 경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3·29 투기근절대책을 추진 중인 상황을 설명하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시행돼 청렴도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말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예방-적발-엄벌-환수 등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8월30일), 농지 취득·관리 강화(8월17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7월5일) 등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불법·불공정·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