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 22개중 14개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기금평가단의 평가를 받은 정부 기금 중 사학진흥기금 등 절반 이상이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기금 중 14개(63.6%)가 과도한 부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 등의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 타당성 등 3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기금 현황을 평가한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 중 6개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이고 차입 부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도 과도한 부채를 지적받았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은 중기(3년)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이 나왔다.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8개 기금의 재원구조는 ‘적정’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기금의 일부 개별 사업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는 저조한 집행 실적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성과지표를 교체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