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靑 향해 “기업규제 무분별”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기업규제을 완화해줄 것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 실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고 경총이 전했다.

손 회장은 면담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진다”며 “그러다 보니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우 어려운 문제인줄 알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고 말했다.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재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노사 간 균형있게 조율해달라”며 부당노동행위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이 국제적으로도 관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문제 해결은 기업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바른 시장경제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고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올해 경총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기업정서 해소 사업에 정부도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실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등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어 기업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화답했다.

이어 “회장님 말씀 중에 기업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면서 “정부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경영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규제에 대해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에서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경총의 요청 사항을)시행령 제정 등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면 정부도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알려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실장의 방문은 정책실장 취임 이후 예고한 경제계와의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7일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만난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