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도심주택 공급방안, 내년 설 이전 마련…투기수요 차단”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2월 설 명절 전에 도심주택 공급 확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세권이나 빌라·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단속을 통해 개발이익이 민간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신임 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의 불안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 2월 초순까지 내놓을 공급 대책의 방향도 밝혔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이고 용적률은 평균 160% 선인데 이를 두 배 가까이로 늘리는 것이다. 주차장 면적이나 일조권 확보 등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 장관은 이런 규제 완화가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공이 개발을 주도해 개발이익도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 디벨로퍼가 주민, 민간주체와 협력, 개발하는 사업실행모델을 적용하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 장관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키고 국세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물량 증가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앞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이 다양하게 공급돼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