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 걱정 덜겠단 약속 못 지켜 송구”

이임식서 “미완 과제 남기고 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무척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이임식에서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당시 “강남 집값이 뛰는 것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2017년 8·2대책과 2019년 9·13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오름세를 결국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31년 만에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만큼 머지않아 주거 안정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택시 완전 월급제가 30년 만에 실현됐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 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이재웅 대표는 “(김 장관은) 다른 나라는 수십조 원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카풀 승차 공유를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