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달라진 동학개미’ 공매도 금지 연장에 “환영,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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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자 금융위원회가 전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무차입 등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매도 금지 연장·폐지와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짐으로써, 최근 국내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갖는 위상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다. 빌릴 수 있는 종목은 한정적이고 대여 기간도 짧다.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30대 직장인 오모씨는 “공매도 금지가 풀렸다면 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향후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다소 아쉽지만 일단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연장을 환영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및 거래소와 TFT를 즉각 구성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시킨 자본시장의 암적 요소를 대수술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전처럼 통증 없이 치료할 생각이라면 공매도는 영원히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지 기간 동안 시장조성자 제도 및 공매도 관련 제반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공매도 승률을 조사해서 공매도 개혁이라는 근본 처방을 통해 개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외국인 공매도 주체의 정체도 밝혀주기 바란다. 조세 회피처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거래 규모를 파악한 후 국부 유출을 막아줄 것을 주문한다”고 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제는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해서 불공정한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워낙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과 과징금 등을 도입하는 식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선이 없으면 몇달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Δ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Δ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법의 재검토 Δ기업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Δ시가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Δ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주식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매도라는 게 리스크 줄일려고 하는 것”, “전 세계가 공매도 가능인데, 코스피만 공매도가 불가하다. 어느 누가 코스피에 투자하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를 지속하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