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강화·제천~영월·김제~삼례 고속도로 사업 탄력
"김포 한강·인천 검단 2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 기여"
국토부, 후속절차 거쳐 이르면 2024년 착공할 계획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양~강화(신설), 강원도 남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천~영월(신설), 호남선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김제~삼례(확장) 등 고속도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3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B/C 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정책성’ 항목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종합평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사업 특성에 맞춰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접근성·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책효과를 적극 강조했다.
‘계양~강화’ 사업은 인천 계양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군을 잇는 노선이다.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48호선과 김포한강로(지방도)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기 신도시 입주민(김포 한강, 인천 검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수도권 제 1, 2순환망의 서북부 연계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수도권 순환망의 간선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긴축재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약 20년 늦어진 만큼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평택부터 삼척까지 이르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6축 중 미구축 구간(제천~삼척)의 일부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충북과 강원도 남부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변 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 등으로 주말 또는 휴가철 교통량이 평소보다 약 14~35% 많은 특성이 있어, 고속도로 개통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호남선 ‘김제~삼례’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교통체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혁신도시·국가산단 등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3개 사업 모두 고속도로 네트워크망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관련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이르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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