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모색…금지연장 조기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금융투자협회장, 5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은 위원장은 다음달 15일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여부와 관련해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과 따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지만 이분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그분들 주장의 중요한 골자였다”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그간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관투자자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둬 왔지만 최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는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융자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꼬집었다.

또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크게 증가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돼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시중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돼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당장 매출이나 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증권사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현재의 증권업계의 영업구조는 실물경제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이러한 시장의 평가는 잠재력 있는 기업과 프로젝트의 발굴과 과감한 투자라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