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 방안 10월 발표”

세종=구특교기자 입력 2020-08-10 21:39수정 2020-08-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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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동산 증세 정책에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들도 세 부담이 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1주택자 대상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며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경감 대책을 지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이날 간담회를 열었지만 보완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 협조’를 거듭 당부하는 데 그쳤다.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되는 ‘중저가’ 주택 기준이 6억 원 이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통상 9억 원 이상을 고가아파트로 분류했던 점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시장감시기구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독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제기가 있었다”며 “문제 제기 초기 단계라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넘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1차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8, 9월 중으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8~9월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면서 공공재건축 참여 유도를 위해 기존 재건축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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