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규제만으로 한계”… 부동산 정책실패 인정

최혜령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07-04 03:00수정 2020-07-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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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투기소득환수 등 대책 마련… 종합부동산세법 이달중 처리”
민주 의원 40명 안팎 다주택자
黨 “2년내 팔 것” 명단 공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혼란에 사과하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대대적인 투기 환수대책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로부터 ‘실거주 1주택 외 매각서약’을 받았던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0명 안팎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들이 2년 내에 주택을 매각할 것”이라면서도 다주택 의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투기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두 차례 사과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주문하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투기이익 환수 대책 도입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투기수요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후속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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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다주택 의원의 매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도 다주택 의원 현황과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에서는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서약한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서약 이행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실거주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출마자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허 대변인은 “원내에서 다주택 의원 명단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나 날짜는 정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총선 전 주택 매각 서약서를 쓴 다주택 의원 중 몇 명이 아직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다주택 의원들이) 당연히 2년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4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3주택 이상자는 17명으로 민주당이 10명(탈당한 의원 2명 포함), 통합당이 5명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부동산 대책#더불어민주당#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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