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규제 풀어 집값 오른다고 잠꼬대…김현미부터 바꿔야”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7-01 10:21수정 2020-07-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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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김 장관 페이스북 캡처.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전날 김 장관이 국회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인한 것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을 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은 평균 3억이 뛰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0%가 올랐고 청와대 참모들 아파트를 조사해보니까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고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 집도 5~6억이 올랐다. 20대 국회의원 300명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6억이 올랐다.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며 “제가 불과 3일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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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10%, 지금은 14%(올랐다)라고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 50%가 올랐다는데 저렇게 거짓 보고를 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그대로 놔두고 계시느냐?”며 “그 장관을 경제부총리감으로 생각하신다는데, 이러면 집값이 잡히겠는가?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에 대해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의 영향을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며 “개인들, 개인들에게만 대출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쏘아붙였다.

구체적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다. 취등록세도 안 걷고 재산세도 안 걷고 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안 받는다”면서 “그다음에 개인한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거다. 투기꾼들에게 세금 없애줄게, 돈 2배로 늘려줄게, 그러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가 있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정책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청년을 위한 정책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는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효과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인터넷에 상시 상세공개, △분양가 상한제 전국적 실시, △공기업이 짓는 아파트 분양가 현실화(300만 원에 사들인 논에다가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800만 원이면 분양 가능), △국가 보유 공공택지에 건물만 분양해 비용 낮추기(20평 아파트 1억2000만 원에 분양 가능), △다주택자와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 회수, 세금 특혜 철회(공시가 2배 인상) 등이다.

그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 것 같다는 시장 전망과 관련해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를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은 3억이 올랐는데 종부세는 30만 원 오른다. 그런 시늉내기, 그다음에 ‘종부세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에다가 슬그머니 넘기는 그런 (행태로는 절대 집값을 못 잡는다)”면서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고 거듭 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교체를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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