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1%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푼다

경기활성화 위해 SOC 등 조기집행… “총선 의식해 돈 당겨쓰기” 지적도

정부가 내년 전체 예산의 71%를 상반기(1∼6월)에 집중적으로 풀 계획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돈을 당겨쓰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금을 제외한 전체 세출예산 427조1000억 원 중 305조 원(71.4%)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상반기 배정 비율은 2013년(71.6%)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예산 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집행이 가능하다.

분야별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한다. 상반기 배정률은 SOC 예산이 74.3%, R&D 예산이 79.3%다.

정부는 특히 사업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 일부 등 9조6000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예산 배정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사업 공고 등을 올해 말에 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예산을 대규모로 조기 집행하면 하반기에는 경기 부양 ‘실탄’이 떨어져 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