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 투약이력 내가 확인”…정부, 마약류 감시 체계 강화

2020년 관리 종합대책 발표
빅데이터 기반 오·남용 예방 고도화
다크웹 이용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정부가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투약하는 환자 및 과다 처방하는 의사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등이다.

우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체계를 고도화했다.

내년 2월부터 환자가 자신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동일 연령대 사용량 비교,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복투약일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픈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6월에는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인공지능 한 분야인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에 나선다. 의사는 본인의 다량 투약을, 환자는 식욕억제제 중복투약을 확인할 수 있다.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단속에도 집중한다.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며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마약류 밀반입·불법 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문수사팀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감시체계 강화와 함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