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타격 없었다…11월 대일적자 17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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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가 1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수입선을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로 옮기는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대일 수출은 24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9% 감소, 대일 수입은 35억2000만달러로 1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었다.

이로써 대일 무역적자는 11억1000만달러로 2002년 5월(10억8000만달러) 이래 가장 개선됐다.

이는 대체적인 월별 대일 무역적자(-20억달러~-10억달러) 범위에 들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도 전체 대일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낮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역수지에 큰 영향은 없다.

대일 수입 감소는 대체로 반도체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관련 중간재 등에서 나타났다. 일본 수출규제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조정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 이후 우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현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현재까지 우리 관련 산업의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1965년 일본과 수교 이래 계속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다만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중은 감소세다.

수출규제는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10월 기준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율은 -23.1%(일본 재무성 통계)로, 우리의 대 일본 수출 감소율 -13.9%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또 일본 수출규제가 시행된 7월부터 10월까지 우리의 대 일본 수출 감소율은 7.0%인데 반해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감소율은 14.0%로, 정확히 우리의 2배에 달했다.

지난 11월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일본 내 수요 둔화에 따른 석유제품과 도쿄올림픽 특수 종료에 따른 일반기계, 주요 거래처 업황 부진에 따른 자동차 품목에서 주로 감소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부품?소재?장비 수입 다변화에 3000억원 규모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