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쇼크? 과도한 비관…일시적 요인”

1분기 GDP 10년 만에 최저…"일시적이고 이례적 요인"
"정부지출 지연, 날씨뿐 아니라 전분기 기저효과도 작용"

한국은행은 25일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게 ‘쇼크’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이번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이고 이례적 요인이 작용한 영향”이라며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발표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0.3%를 기록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재정 집행률이 5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신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 1분기에 관련 재정이 지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 등 노사합의 지연으로 인해 승용차 소비가 감소했고 날씨가 평소보다 따뜻해 의류나 의료소비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지난 2017년 4분기처럼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1분기 성장률이 ‘쇼크’라는 평가 어떻게 보나.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 때문에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가 최근 재정 집행률이 5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음에도 신규 SOC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려 1분기에 지출되지 못했다. 또한 노사 합의 지연으로 인해 승용차 소비가 감소하고 따뜻한 날씨로 인해 의류나 의료소비가 줄었다. 지난 2017년 4분기에 민간 부문에서 기저효과가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정부부문 기저효과도 있었다.”

-추경이 얼마나 경제 진작 효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나.

“경제통계국 입장서 말하기는 어렵다. 추경하면 이전 지출인지 자본지출인지에 따라, 또 어느 시점에서 추경하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 다만 부총리가 하는 말이 0.1%p 정도는 오른다고 했다. 자본 지출이 많아서 재정 승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겠다.”

-지난주 조사국에서 상반기 경제성장률 2.3%로 봤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나올 걸 알고 예측한 수치인가.

“그럴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주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1분기에 부진하기 때문에 상반기 성장률을 하향한다고 했다. 발표 당시 1월과 2월 산업생산활동 지표는 이미 나와있고 3월것도 모니터링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했다고 본다.”

-지난주 성장률 발표할 때 2월 지표까지는 반영했을거 같은데 3월 지표가 얼마나 안 좋았던 건가.

“1·2월이 오르내림 반복한다. 1월과 2월 평균한 것과 비슷하거나 약간 안 좋은 수준에서 수치 발표되는 걸로 생각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얼마가 나와야 상반기 예상치인 2.3%를 만족할 수 있나.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는 1.5%, 전년동기로는 2.6%나 2.7%정도 나오면 된다.”

-경제가 언제부터 반등하기 시작할까.

“2분기부터는 경제성장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대체로 조사국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긍정적 요인이 세가지 있다. 첫째는 민간성장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에서 이번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둘째로는 1분기에 집행되지 않은 정부 지출이 2분기 이후에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추경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반도체가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 산술적으로계산한다면 다음 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작동할 가능성 많다. 2분기에 1.2% 이상 상승하고 3·4분기에 0.8%에서 0.9%정도 성장을 유지한다면 연 2.5% 성장 달성 가능하다.

-설비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이후 최저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반도체 장비쪽에서 하는 투자, 기계류 투자는 계속 기저적으로 안 좋다. 이런 상태서 일시적 요인까지 작용했다. 환경 규제로 수입차가 못들어왔다. 운송장비 투자 안됐고 지난해 4분기에는 군수장비, 선박도 잡히는데 지난해 높은 증가율 보였다. 이로 인해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수입이 마이너스인데 수출보다 더 내려. 원유 가격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유가 수준이 낮지만 최근 약간 올라가기도 해서 물량이 약간 둔화됐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서 순수출 기여도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에는 상승으로 작용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1분기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숫자로 알려달라.

”미중 무역분쟁의 효과 수치는 어느 누구도 못 낼 것 같다. 실제로 계산이 어렵다.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는 불확실성이 덜해졌지만 여전히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