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프라 수주에 6조2000억 금융지원

홍남기 “해외수주 합동지원팀 가동”… 공공기관 예타 간소화-면책도 확대

민간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수주 작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6조2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성해 저리 대출 등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해외 수주에 나설 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겨도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이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에서도 인프라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상반기(1∼6월)에 1조 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또 재정과 공공기관 자금 등을 동원해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위험 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에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제때 수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인적 비위가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수주 결과에 대해 면책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필요 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에 대해 면책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해외 수주는 우리 일자리와 물품에 대한 수요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대단히 큰 수출산업 분야”라며 민간기업, 공공기관, 정부가 일체가 돼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건설·플랜트 등 해외 수주액은 321억 달러로 2013, 2014년 65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